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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가세 12% 인상 내년엔 어떻게 될까

인도네시아 부가세 12% 인상 : 내년엔 어떻게 될까?

  • InCorp Editorial Team
  • 6 June 2024
  • 4 reading time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금은 현재의 11%보다 1% 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며 2025년에 시행될 것입니다.이 변화는 과세 기반을 넓히고 세입을 늘리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입니다.

2025년에 12% 부가가치세 부과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11%의 현재 부가가치세율이 올해에도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조세규제조화에 관한 법률 제7호(UU HPP)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인상하는 조항이 2025년 1월 1일까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조건에서 12%의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요율은 특별한 고려 사항에 따라 5%에서 15%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전에 부가가치세는 10%에서 11%로 인상

인도네시아 조사분석센터(CITA)의 연구책임자인 Fajry Akbar (바즈리 아크바르)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정책 결정을 주 세입을 늘리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이미 16%인 태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세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금리를 10%에서 11%로 인상한 후 국고에 60조 7,600억 달러의 IDR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023년에도 11%의 부가가치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IDR 764.34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및 사치성판매세(PPNBM) 구성요소의 세수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1.16%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문은 주로 국내 부가 가치세(PPNDN)와 수입 부가 가치세(Import VAT)에 의해 지원되며, 이는 총 부가 가치세/PPNBM 수입의 62.35%와 33.47%를 각각 차지합니다.

각각 IDR 476.57조와 IDR 255.82조의 주 세입에 기여합니다. 현재, 정부는 새 행정부를 위해 배정된 2025 주 예산에 대한 세입 예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 12% 면제한 상품 및 서비스 목록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불편할 수 있지만 1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종류묘사
일반인이 매우 필요로 하는 필수품밥껍질을 벗기지 않은 밥옥수수사고콩소금(요오드화 여부)육류(신선 또는 보존)가공되지 않은 계란무첨가 소젖신선한 과일신선 야채(다진 야채 포함)
의료에 관련 서비스일반의와 치과의사수의사들보건전문가: 치과전문가, 영양사, 물리치료사조산사 및 전통적인 출산 수행원구급대원 및 간호사병원, 산부인과, 보건소, 요양원심리학자 및 정신과 의사대체의학자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
사회 서비스일반의와 치과의사고아원, 노인요양시설소방서비스사고 시 긴급 지원회생기관장례식장 및 장지 서비스 제공비영리 스포츠 관련 서비스
금융 서비스경상수지, 정기예금, 예금증서, 저축 및/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민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서비스서면, 전기통신설비, 약속어음, 수표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예치, 대여 또는 차입하는 행위금융 서비스(샤리아 준수 금융 포함)전당포 중개 서비스(샤리아 및 수탁자 포함)보증서비스
보험 서비스보험대리점, 손해사정사, 보험컨설턴트 제외
교육 서비스일반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 공무원교육, 종교교육, 학술교육, 전문교육 등 교육기관 서비스과외 교육 서비스
노동 서비스노동 공급자가 노동자의 노동 생산량에 대한 책임이 없는 한 노동 공급 서비스근로자 교육 서비스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와 싱가포르 GST의 상관관계

싱가포르는 2022년 예산 기간 동안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GST를 2023년에 7%에서 8%로 인상한 후 2024년에 9%로 또 인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도네시아도 2025년에 비슷한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GST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은 국가의 중기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조정은 특히 도시 국가의 의료 비용 상승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가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에 부가가치세의 영향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재무적 영향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과세당국에 송금하도록 하여 현금흐름 관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업자의 비용을 가중시킵니다.

2. 가격 및 마진

부가가치세는 가격과 이윤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규정 준수 및 관리 부담

부가 가치세는 등록, 기록 보관, 부가 가치세 준수 송장 발행 및 신고서 제출과 같은 관리 작업을 수반하므로 특히 중소 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4. 판매 및 고객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세 도입은 가격 민감도에 따라 소비자의 지출 패턴을 변화시켜 제품 수요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경쟁 환경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관리는 기업에게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가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정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공급망 고려 사항

부가가치세는 공급망, 특히 국제 무역에서 수출입 부가가치세, 세관 절차, 문서 및 현금 흐름 관리와 관련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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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s Salam

COO Indonesia at InCorp Indonesia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tise in accounting and finance, Daris Salam dedicates his knowledge to consistently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InCorp Indonesia and maintaining clients and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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